이용약관
본 이용약관(이하 “약관”)은 이진섭(이하 “운영자”)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PolicyPress(policypress.kr, 이하 “사이트”)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사이트와 이용자 간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이용자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및 부수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트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정의)
- “사이트”란 운영자가 정책·지원금·지역행사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PolicyPress(policypress.kr)를 말합니다.
- “서비스”란 접속 기기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용자가 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콘텐츠 및 부수 서비스를 말합니다.
- “이용자”란 이 약관에 따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방문자를 말합니다.
- “콘텐츠”란 사이트가 게시하는 글·표·이미지·도표·링크 등 모든 정보 및 자료를 말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게시와 개정)
- 운영자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 내에 게시합니다.
- 운영자는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-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(이용자에게 불리한 개정은 30일 전)부터 사이트에 공지합니다.
- 이용자가 개정약관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제4조 (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조건)
- 사이트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츠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제공형 서비스를 원칙으로 합니다.
-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, 시스템 점검·설비 보수·통신 장애·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는 관계 법령, 이 약관, 이용 안내 및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제5조 (콘텐츠의 성격 및 면책)
- 사이트의 모든 콘텐츠는 정부·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개한 정보를 재가공한 참고용 자료입니다.
- 운영자는 콘텐츠의 정확성·완전성·최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나, 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. 금액·기간·자격·조건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, 이용자는 신청·결정 전 반드시 해당 공식 기관을 통해 최신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.
- 운영자는 이용자가 사이트의 콘텐츠를 신뢰하여 내린 결정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6조 (지식재산권)
- 사이트가 제작한 콘텐츠(글·표·편집물 등)에 대한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은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. 이는 공공 정보를 기반으로 하되 재가공·편집된 2차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.
- 이용자는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콘텐츠를 복제·전송·출판·배포·방송 등에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. 인용 시 출처(PolicyPress, policypress.kr)를 명시해야 합니다.
제7조 (제3자 광고 및 외부 링크)
- 사이트는 Google AdSense 등 제3자 광고 서비스를 통해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, 광고 게재 및 쿠키 사용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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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 (금지행위)
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(과도한 자동 접근, 해킹, 악성코드 유포 등)
-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·배포하거나 운영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
-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
- 기타 관계 법령 및 이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
제9조 (책임의 제한)
- 운영자는 천재지변, 불가항력,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운영자는 무료로 제공되는 정보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0조 (준거법 및 관할)
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,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
부칙
이 약관은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