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피해자 월세 지원, 최대 1200만원 신청 방법 (2026년 조건)
📌 핵심 요약
✅ 대상: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소득·자산 기준 충족 무주택 가구
💰 혜택: 월 최대 50만원, 최대 24개월 지원 (총 1200만원 한도)
📅 마감: 2026년 12월 31일까지 (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)
나에게 해당되나요? (자격 체크)
- ✅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받으셨나요?
- ✅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가요?
- ✅ 가구 자산이 2억 4,200만원 이하인가요?
- ✅ 현재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신가요?
- ❌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.
혜택 상세 내용
월 최대 50만원, 2년간 지원
실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50만원을 최대 24개월(2년)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총 지원 한도는 1,200만원이며, 지원금은 신청인 본인 계좌로 매월 현금 지급됩니다.
신청 방법 (STEP별)
- STEP 1: 필요 서류 준비
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, 임대차계약서 사본, 월세 이체 증빙 서류, 통장 사본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.
- STEP 2: 관할 시·도 방문 또는 우편 신청
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·도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(주의: 온라인 신청은 현재 불가능합니다.)
- STEP 3: 자격 심사 및 대상자 선정
지자체에서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, 자산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.
- STEP 4: 지원금 지급 개시
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,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월세 지원금이 매월 지급됩니다.
🚨 꼭 알아두세요! 주요 전세사기 피해 유형
- 깡통전세: 주택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경우
- 신탁사기: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인과 계약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
- 이중계약: 하나의 주택에 대해 여러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
- 불법 중개: 무자격 중개인이 허위 매물로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
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,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?
A1. 아니요, 주거급여 등 공공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.
Q2. 지원 기간 중에 이사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?
A2. 아니요, 이사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자격 요건을 유지한다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이사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Q3. 온라인 신청은 왜 불가능한가요?
A3.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월세 지원 사업은 신청인의 본인 확인 및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만 받고 있습니다.
본 내용은 공공 정보 재가공입니다. 정확한 내용은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.
출처: 국토교통부 | https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89308 | 확인일: 2026-04-19